알아두면 손해 안 보는 법률 상식 10문항
10문항 · 4지선다 · 해설 포함
전체 10문항의 정답과 해설입니다. 아직 풀지 않았다면 위에서 먼저 풀어보세요.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의 녹음을 금지합니다. 내가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하루 차이가 보증금을 가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단순 변심 청약철회는 원칙적으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으로 짧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습득물은 신고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를 이유로 추가 요금을 받거나 결제를 거절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우리 법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처벌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해야 합니다.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현장에서의 과실 인정 발언은 나중에 불리한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실만 말하고 판단은 보험사·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10문제이며 문제마다 보기 4개 중 하나를 고릅니다. 전체 1분 정도 걸립니다.
맞힌 개수를 10문제 기준으로 환산해 점수와 정답률을 함께 보여줍니다. 문제를 풀 때마다 정답 여부가 바로 표시됩니다.
상식 분야의 상식 문제로 구성했습니다 — 알아두면 손해 안 보는 법률 상식 10문항.
네, 10문제 모두 해설이 붙어 있습니다. 보기를 고르면 정답과 함께 왜 그런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