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가세·세금 제도 기초 지식 10문항
10문항 · 4지선다 · 해설 포함
전체 10문항의 정답과 해설입니다. 아직 풀지 않았다면 위에서 먼저 풀어보세요.
한국의 일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서비스 거래 단계마다 부가되는 간접세로, 최종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를 완료하지만, 사업·임대·기타소득이 있거나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공제액을 뺀 후 세금을 계산해 간접적 절감 효과, 세액공제는 최종 납부 세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같은 공제액이라도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저소득자는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세는 중앙정부 재원(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관세 등),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으로 부과 주체가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식·분양권 등 자산을 양도(매각)해 취득 가격 대비 이익이 발생할 때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는 비과세·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일반 10% 대신 업종별 낮은 세율(1.5~4%)을 적용받고 납부 의무가 간소화됩니다.
탈루(Tax Evasion)는 소득 은닉·허위 신고 등 불법 행위, 조세 회피(Tax Avoidance)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합법적 행위입니다. 단, 지나친 조세 회피는 규제 대상이 됩니다.
종부세는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기준선 이상 주택(1세대 1주택 기준 공시가격 12억 초과) 보유자에게 부과되며, 다주택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납부 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40%), 납부 지연 가산세(일 0.022%)가 추가됩니다. 자진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감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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