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으로 환산합니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 임대차에서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숫자로 합쳐 임차 규모를 재는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2억 5,000만원입니다.
왜 계산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여러 보호 규정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기준금액은 서울 9억원, 과밀억제권역·부산 6.9억원, 광역시 등 5.4억원, 그 밖의 지역 3.7억원입니다. 내 계약이 이 선의 위인지 아래인지가 출발점입니다.
기준을 넘어도 보호가 전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어떤 조항이 남고 어떤 조항이 빠지는지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고 해석도 갈리므로, 계약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기준선에 가깝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이 계산기는 환산보증금 자체를 구하고 기준과 비교해주는 도구이며, 구체적인 권리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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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환산보증금이 무엇인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금액으로 합산해 보는 기준입니다. 계산식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시행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Q. 왜 월세에 100을 곱하나요?
시행령이 정한 환산율입니다. 월세 100만 원이면 보증금 1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배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지역이나 계약과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Q. 기준금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금액을 넘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어떤 조항이 기준을 넘어도 적용되는지는 개정을 여러 차례 거쳐 복잡하므로, 중요한 판단이라면 법령 원문이나 전문가 확인을 함께 받으세요.
Q.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이 계산기에 표시된 금액은 시행령 기준이지만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시점의 현행 시행령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보증금과 월세 배분을 조정하면 기준을 맞출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총액이라도 월세 비중이 크면 환산보증금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증금만으로 이미 기준을 넘으면 월세를 0으로 해도 맞출 수 없습니다.